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

•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4명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실제 운영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해고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결정으로 끝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원)인지도 계약서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지휘·감독 등 근무 실태를 살펴 판단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다툼과 신청기한

• 사업장이 실제로 상시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제28조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반대로 산정 결과 상시 5명 이상이거나, 별도로 보아서는 안 되는 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할 사정이 있다면 구제신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서, 문자·이메일,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근무자 현황 등은 보관해 두세요.

해고예고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미만 예외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고 통보와 날짜, 해고예고 여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 규모 산정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그 근거를 먼저 정리해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