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일부 회수한 경우 2년 경과 여부와 대손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부 회수했다고 해서 남은 외상매출금의 2년이 자동으로 회수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회수기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약정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고 대손금은 실제 미회수 잔액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적인 검토 방향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면 대손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채무자가 계속 영업 중이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경과만으로 자동으로 손금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 일부 입금이 있었던 경우: 입금액은 회수된 금액이므로 대손금액에서 제외하고, 대손 처리 시점에 남아 있는 잔액을 확인합니다. 거래처별 원장과 입금내역을 맞춰 잔액을 산출해 두세요.
• 회수기일을 다시 정한 경우: 합의로 회수기일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합니다. 단순히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기일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합의서·정산서 등 실제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할 지급 약정인 경우: 각 금액의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금액별 약정 회수기일과 미회수 잔액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변제액을 어느 채무에 충당했는지도 계약·정산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채권별로 최초 회수기일, 변경 합의 여부와 변경된 기일, 입금·상계 내역, 대손 처리일을 정리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처별 원장·입금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대손금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회수 후 잔액에 대해 지급기일을 새로 합의했거나 여러 회차의 채권이 섞여 있다면, 그 합의가 단순한 변제 일정 조정인지 기존 채권의 회수기일 변경인지에 따라 2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