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물기부를 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경우, 부가세는 장부가액의 10%로 계산하나요?

과세 대상인 현물기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보통 장부가액이 아니라 기부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장부가에 10%”라고 바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를 증여한 때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증여 중 시행령에서 정한 견본품·특별재난지역 물품 등은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증여 물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대가에 이미 포함된 경우도 별도로 봅니다.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2.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법인세상 기부금 평가액이 장부가액으로 정해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시가입니다.
3. 그 과세표준에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적용 세율의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여기서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인세상 기부금 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법인세 기부금 가액을 잡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면 기부 당시 시가와 그 근거자료를 확인해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기부확인서만으로 시가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같은 재화의 거래가격이나 평가자료 등 기부 당시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