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김치 과세 전환 시 포장 김치가 과세 대상인지, 벌크·운반용 포장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소비자에게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벌크 공급이나 단순 운반 편의용 임시 포장은 포장만으로 과세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할 때는 용기의 모양보다 포장의 목적과 판매 방식을 보셔야 합니다.

•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조시설에서 김치를 만들고, 상품별 규격이나 상표를 붙여 용기·병 등에 포장한 뒤 그 포장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포장 자체가 하나의 판매상품 단위를 이루는지가 중요합니다.
• 면세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김치를 벌크 상태로 식당 등에 공급하거나, 김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잠시 용기·상자 등에 담아 운반 편의만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포장이 저장·보관기간을 늘리거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판단이 애매한 경우: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지, 포장이 판매 단위로 유지되는지, 장기 보관이나 상품가치 증진 기능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포장에 상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매 형태와 포장 목적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따라서 제품별로 포장 형태, 판매처,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인도되는지, 포장의 용도, 공급일을 확인해 과세·면세 매출을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고를 생산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일이 기준이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제품은 위 요건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