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연장을 포기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1년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장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와 제58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본 요건을 갖추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달력상 기간이 180일이라는 뜻이 아니며,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회사가 재계약·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는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본인이 거절하면, 계약 만료라는 형식만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임금·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이나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과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그 사유가 인정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장 제안을 받으셨다면, 제안 내용과 본인의 거절 사유가 드러나는 문자·메일·계약서 등을 보관하시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퇴사 사유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며,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퇴사 경위와 제출 자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