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와 송달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지대는 법원에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재판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기일통지서 등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쓰도록 미리 맡기는 비용입니다. 둘 다 법원 절차에 드는 돈이지만, 쓰임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 인지대는 소송이나 신청으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의 가액(소가)과 절차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장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 계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항소·상고 등 절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 당사자 수, 예상 송달 횟수 등에 따라 예납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송달이 늘어 예납액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고, 사건이 끝난 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송달료를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가 미리 내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정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접수 단계에서 각각 납부·예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대는 재판 절차를 이용하는 데 드는 수수료, 송달료는 서류 발송 비용의 선납금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종류와 소가,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