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2시간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임신 중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조제1호). 이 처벌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음처럼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명세서 등 연장근로가 실제로 있었고 회사가 지시·승인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시간외근로를 배정하지 말아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 회사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같은 일이 반복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근무 날짜와 시간, 지시한 사람, 보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지시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결과나 처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회사가 근로를 시켰는지 자료로 확인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는 사업장 규모와 임금 조건 등에 따라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