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받은 별도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한 대가나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와 관련됐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약정과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도 직무수당 등 근로와 관련된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라는 명칭이나 현금 지급 여부보다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회사의 성과급 제도나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근거가 강합니다. 거래처 등 제3자가 지급했더라도 직원이 회사 업무 수행으로 받은 보상이라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직원이 회사와 별도로 독립적인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독립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기타소득 가능성도 있습니다.
• 팀이나 부서에 지급한 돈은 직원 개인에게 실제 귀속됐는지, 귀속액을 나눌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과급이라면 각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만 확인하지 말고 지급 약정의 당사자, 산정 기준, 지급자가 누구인지, 지급이 반복됐는지, 직원이 별도 용역을 제공했는지, 금액이 직원 개인에게 귀속됐는지를 계약서·정산 자료·업무 기록 등으로 확인해 소득 구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면 급여 처리와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급 사유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소득 종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