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이 맞나요?

회사가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켰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그대로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판단하려는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예: 연차휴가나 가산수당 기준)를 보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과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율의 사업장 규모를 보려는 경우에도 단순히 현재 가입된 사람 수를 세는 방식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전년도 매월 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조업 개월 수로 나누며, 사업주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의 인원을 합산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사업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전부 가입했으니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상시근로자 수”라고 일괄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지, 고용보험료율 기준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신고 인원과 실제 근로자 현황이 같고 산정기간 중 인원 변동도 없다면 숫자가 우연히 같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