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는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접수되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제공된 내용상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발만 한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를 살펴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건번호와 불송치 사유를 특정하고, 경찰 판단 중 사실관계나 법 적용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세요. 조사되지 않은 목격자·자료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과 새로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결정을 내린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과 관계 기록·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수사나 기소 여부는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에 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법률 내용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제출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웹 자료에는 서로 다른 안내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30일 기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되, 기록과 증거가 확보된 시점에 지체하지 말고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