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시 자본금 2억 원 중 3천만 원이 부족하여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가지급금과 자본금의 관계를 포함한 기업진단 자본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설업 기업진단은 등기된 자본금 2억 원에 외상매출금을 더하고 가지급금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인정되는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와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반영해 실질자본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과 비교합니다.

핵심 계산 구조

• 실질자본은 기본적으로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봅니다.
• 장부상 자본금 2억 원은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등록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산의 실제 존재·회수 가능성과 부채, 겸업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따라서 “자본금＋외상매출금이 가지급금보다 낮으면 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외상매출금과 가지급금은 각각의 성격과 증빙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지급금과 외상매출금은 이렇게 봅니다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대여금은 기업진단에서 부실자산으로 처리되어 실질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남아 있어도 자본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상매출금은 실제 공사대금 채권인지, 계약·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지,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보는 기준이 있으며, 공공기관 채권이나 담보로 회수 가능성이 확인되는 채권 등은 예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채도 함께 확인합니다. 장부에 빠진 채무나 충당부채 등이 있으면 실질자본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천만 원 부족”이라는 말은 통상 진단에서 인정된 실질자본이 적용 등록기준보다 3천만 원 적었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진단보고서의 산출 내역을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지급금 3천만 원이 부실자산으로 제외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부족액도 정확히 3천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인정 자산·부채와 겸업자산 안분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기준 미달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청 처분서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서 적용한 업종별 기준액, 진단기준일, 실질자산·부실자산·부채 산출표, 가지급금 및 매출채권의 처리 내역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불복 기한은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확인하시고, 단순히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채권을 장부에 올리는 것만으로 과거 진단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