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전송할 경우 발급 가산세와 별도로 전송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나요?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 지연·미전송 가산세를 별도로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늦게 보내거나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겼지만 해당 공급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가 지연전송 가산세입니다.
• 그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가 미전송 가산세입니다.
• 다만, 해당 거래에 발급 지연·미발급 등 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송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급도 늦고 전송도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가산세를 단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위 비율은 제공된 기준상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거래에 대한 안내입니다. 거래의 공급일에 따라 경과조치로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거래라면 공급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