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통제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나요?

점심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제한 때문에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점심시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시간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 수면만 금지하고, 자리를 떠나거나 식사·독서·개인 용무 등 다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면 그 금지만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수면을 금지하면서 자리를 지키게 하거나,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거나, 계속 감시·대기하도록 했다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위해 대기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전이나 업무상 이유를 들더라도, 제한의 내용과 점심시간에 실제로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수면 금지’ 지시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외출할 수 있었는지, 호출에 응해야 했는지, 업무를 맡거나 대기해야 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근무표·사내 공지·메시지와 실제 지시 내용을 보관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