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가 1일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실제로 하루만 고용된 근로자(근로자성 인정)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보며,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제외와 달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하루만 출근했는지보다 고용관계가 실제로 하루짜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하루 근무 후 고용관계가 끝나는 일용근로자라면, 하루 근무만으로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하루만 일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따져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 시간 기준에 못 미쳐도 적용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도 별도로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근로자로 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사업에서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업자라면 근로자 고용보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루 근무를 이유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고용형태와 사업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특히 시행령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과 일용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