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기준일이 특허 출원일인가요, 아니면 특허 등록일인가요?

무엇의 기준일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특허권이 발생하는 날은 설정등록일이고, 기본 존속기간의 만료 기준은 특허출원일입니다.

• 특허권의 발생: 특허결정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설정등록을 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시작 시점을 보려는 경우에는 등록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 특허권의 존속기간: 원칙적으로 설정등록일부터 시작하지만, 만료일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즉 등록일이 존속기간을 새로 20년 시작시키는 기준은 아닙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때문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을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2항).

따라서 질문하신 ‘특허 관련 기준일’이 권리가 생긴 날을 뜻하면 등록일, 존속기간의 만료 시점을 계산하는 날을 뜻하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가 된 경우에는 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