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가족수당에서 말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은 다음 사람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인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인 사람
• 공무원 재해보상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관련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인 사람
• 군인 재해보상 관련 기준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인 사람
• 그 밖에 위 기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가족수당 대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나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은 60세 미만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은 19세 이상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도 정해진 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상 취학·요양·주거 또는 근무 사정으로 별거하는 가족에 대한 예외가 있으므로, 가족관계별 예외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방공무원 가족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회사 직원의 가족수당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사실은 장애인등록증이나 해당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소속기관에 확인·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