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참고서면은 변론이 끝난 뒤 재판부에 쟁점을 설명하거나 이미 한 주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실무상 서면이므로, 새로운 주장이나 핵심 증거를 참고서면만으로 제출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주장·증거라면 변론종결 전에 준비서면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할 때 유의할 점

• 먼저 제출 시기를 확인하세요. 변론종결 전이라면 주장과 증거를 정식으로 내는 준비서면이 적절합니다.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을 내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거나 판결에 반영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뒤 새로 발견한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참고서면에만 붙이기보다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정식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중심으로 짧고 명확하게 쓰세요. 사건의 쟁점, 재판부가 참고해 주길 바라는 점, 그 이유를 순서대로 적고 감정적 표현이나 반복 주장은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되풀이하기보다는, 어떤 쟁점에서 어떤 판단을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혼동하지 마세요. 준비서면에는 공격·방어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적고, 사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적습니다. 준비서면에 인용한 자신이 가진 문서는 등본이나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두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형식과 첨부자료를 점검하세요. 서면에는 사건 표시, 당사자와 대리인 정보, 작성일, 법원 표시 등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를 첨부할 때에는 이미 정식 서증으로 제출한 것인지, 새 증거로 판단받도록 제출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구분하세요. 참고서면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해서 새 증거가 정식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출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선고 직전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률적인 기한은 제시된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이나 별도 지시가 있다면 이를 우선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73조·제274조·제275조는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와 기재사항,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서면 자체의 제출 요건이나 법적 효력이 이 조항들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요 주장과 증거는 정식 준비서면·서증으로 제출하고 참고서면은 보충 설명에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