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 전문건설업에서 환경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조경식재 공사에서도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 실제 설치·운영하는 시설비라면 환경관리비 중 환경보전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경식재업이라는 업종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사에 필요한 시설인지와 환경보전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항목

• 비산먼지 방지: 살수시설·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망·방진막, 집진시설 등
• 소음·진동 방지: 가설 방음벽·방음막, 흡음시설, 방진시설 등
• 수질오염 방지: 임시 배수로·측구, 침사·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폐수 처리시설,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 폐기물 오염 방지시설: 폐자재 수거박스, 덮개·배수로가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등
• 시설 설치·운영에 직접 드는 비용: 재료비·노무비·경비, 유지보수비, 위탁관리비·임차료 등. 환경 관련 시험·점검·교육·안내표지 비용도 요건에 맞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재공사 중 흙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시설이나 방진덮개를 설치·운영한 비용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설의 주된 목적이 공사 수행이나 근로자 안전·보건이라면 환경보전비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한 관리

1.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확인받습니다.
2. 계획을 바꿀 사유가 생기면 변경분을 사용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제출해 확인받습니다.
3. 실제 사용내역과 수량·비용을 기록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이체내역 및 설치·운영 자료 등으로 공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합니다. 간접공사비 사용내역은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때 발주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빗자루·쓰레기봉투·마대·단순 청소용 진공청소기, 마스크·장갑, 현장 청소 인건비 등 일반 청소·현장관리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부직포나 추락방지용 펜스도 통상 대상이 아니지만, 방진덮개나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실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과 사용 목적을 입증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환경보전비와 구분해 폐기물 처리비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