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캔 사업을 위해 저작권 허가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북스캔 사업은 이용자에게 책을 맡겨 스캔해 주는 형태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진행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에 포함할 저작물별로 권리자와 허락 범위를 확인하고 서면 이용허락을 받은 뒤 작업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 등을 위한 예외입니다. 고객이 개인적으로 볼 파일을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사업자의 스캔까지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직접 복제 작업을 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고객의 개인적 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허락 없이 운영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절차

1. 스캔할 책과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책 제목·판본·저자·출판사 등으로 저작물을 특정하고,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이용허락 권한을 가진 곳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출판사가 책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파일 제작·제공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허락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의 이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허락을 요청합니다. 종이책을 스캔해 전자파일로 만드는 행위뿐 아니라, 고객에게 파일을 전달하는 방법, 사업자가 파일을 보관하는지 여부, 재다운로드·백업 제공 여부, 온라인 게시나 제3자 제공 여부를 각각 밝혀야 합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하려는 행위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허락 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허락 대상 저작물과 판본, 이용 목적, 허용되는 복제·파일 제공 범위, 이용자 수나 제공 방식, 이용 기간·지역, 보수, 파일 보관·삭제 조건, 재허락 가능 여부 등을 계약서나 확인 가능한 서면에 기재합니다. 단순히 “스캔을 허락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파일의 전달·보관·온라인 제공까지 허락받았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허락 범위 안에서만 서비스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책은 접수·스캔하지 않고, 기간·수량·제공 방식 등 약정 조건을 지킵니다. 허락서와 관련 연락 기록, 대상 도서 목록, 작업·삭제 기록도 보관해 두십시오.

특히 주의할 점

• 고객이 책을 소유하고 있거나 개인적으로만 이용한다고 해도, 사업자가 복제 작업을 하는 행위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은 저작물별·이용 방식별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지·삽화 등 책에 포함된 다른 저작물까지 허락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점검하십시오.
• 제공된 정보에는 권리자에게 신청하는 통일된 법정 서식이나 처리기한·수수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신청 창구와 허락 조건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 및 권한 있는 이용허락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허락 없이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 실제 서비스 흐름과 계약 문안을 검토해 권리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