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근무관계가 고용인지 독립적인 용역 제공인지로 판단합니다.

3.3%는 통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공제율입니다. 따라서 기관이 사업소득으로 신고·지급 처리했다는 단서는 되지만, 실제로 기관 직원(근로자)으로 일했다면 세금 처리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관의 업무 지시와 근무시간·장소에 따라 일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등 고용관계에 가깝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관에 고용되지 않고 본인의 독립된 자격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한 번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사업소득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최종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업무지시·근무관리 방식, 급여 지급 형태 등 실질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실제 근무형태와 서류상 소득 구분이 다르면 기관에 지급명세서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정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