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원가산정 방식 변경을 위한 노조의 구청 대상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행업체가 현재 원가산정 방식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노조가 구청에 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 구청에 변경을 강제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측과의 임금협상과 구청을 상대로 한 계약·예산 요구를 나누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측과의 협상: 실제 근로자의 임금·수당·근무시간과 현재 산정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자료로 확인하고, 임금 인상이나 수당 반영을 요구하십시오. 구청의 원가 산정이 바뀌기 전이라도 회사가 임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는지, 계약금액 조정이나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도 협상 의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구청에 대한 요구: 단순히 “원가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는 요청보다, 현 방식에서 어떤 인건비가 빠지거나 실제 필요액보다 낮게 산정되는지 항목별로 제시하고, 변경할 산식·기준과 반영 시점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임금·수당·법정 사용자 부담 비용 등 실제 인력 운영에 드는 비용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반영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적용되는 예산·계약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자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근무표·업무량, 최근 임금 변동, 현재 원가산출 내역, 대행계약서와 과업지시서, 계약기간 및 변경·물가조정 조항을 확보해 비교하십시오. 노조 요구안에는 현재 방식과 변경안의 차이, 추가 소요액,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청과 대행업체 중 누가 임금·인력 기준을 정하고 계약 변경 권한을 갖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청 계약에 원가산정 기준이나 변경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변경이 어렵다면 다음 계약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산정 기준이나 노조가 구청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법적 의무나 절차는 계약서와 해당 사업의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