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실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세 손실(세무상 결손금)은 요건을 갖추면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과 한도는 결손금 발생 시기와 법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방법

1. 공제 대상 결손금인지 확인합니다.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이 익금보다 많아 생긴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거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장부상 적자와 세무상 결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공제 가능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공제하며, 일반적으로 발생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 15년
   • 2009~2019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10년
   • 2008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5년
3. 공제 순서를 적용합니다. 여러 해의 결손금이 남아 있으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4.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및 법령상 정해진 회생·기업개선계획 이행 법인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1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이 1억 원이라면, 다른 특례가 없을 때 그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8,000만 원입니다. 남은 결손금은 공제기간 안에서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과거에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금액이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채무면제 등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추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계 결정·경정 때문에 공제되지 않았던 이월결손금은 이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장부 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 합병·분할로 승계한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등 별도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신고·결정 여부, 과거 공제·충당 내역, 해당 연도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결손금 명세와 장부·신고자료를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 인정된 금액과 발생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이월 잔액과 공제 만료 시점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