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E-9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별도 합의에서 숙소 제공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달라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숙소가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숙소의 구조·설비, 위치, 주거환경, 면적 등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그 정보가 바뀌면 변경 내용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숙소 제공 약속이 없다면 숙소를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회사가 숙소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별도로 그렇게 합의했다면, 계약 내용을 확인해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