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료 후 합의퇴직할 때 퇴직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산재 요양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퇴직일은 요양종결일과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에도 복귀해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직할 수 있고, 합의서에 정한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양종결은 치료가 끝났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퇴직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날짜를 정할 때

• 합의서나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구분해 적으세요. 퇴직일이 마지막 출근일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느 날짜를 퇴직일로 처리할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 의사에 서로 동의한 날이 아니라, 문서에 적은 합의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회사가 제시한 날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합의퇴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요양종결 후 복귀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과 임금·퇴직급여 정산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 제도 대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일을 정할 때 지급기한의 기산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만 통보한 상황이라면, 합의퇴직과는 달리 민법상 계약해지 통고의 효력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수가 기간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가 없는데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660조). 산재 요양종결 후의 복직 가능 여부나 퇴직 합의의 구체적 효력은 근로계약과 실제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