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과 금전보상제도 중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복직해 계속 일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면 원직복직을, 복직을 원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금전보상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보상액이 자동으로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 기준

• 원직복직이 더 적합한 경우: 해당 직장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있고, 복귀 후 근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도 함께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금전보상이 더 적합한 경우: 직장에 돌아갈 의사가 없거나, 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복직이 실질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고, 금전 보상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복직이 이미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복직할 수 없더라도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판단해야 하며,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따져볼 점

1. 복직 후 실제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업무·근무지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만으로는 충분한지, 복직 대신 금전으로 관계를 끝내는 것이 본인에게 더 나은지 비교하세요. 금전보상액은 임금 상당액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법정 산식이나 추가 보상액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용자가 복직을 제안했다고 해서 금전보상 신청의 구제이익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제명령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금전보상 신청이 있었으며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택을 고민하는 동안에도 신청기한을 우선 관리하세요. 금전보상 신청 방법과 제출 시점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해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 자체도 별도로 심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