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프리랜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바꾸더라도, 계약 전부터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했다면 퇴직금 근속기간은 그 프리랜서 기간의 시작일부터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에는 독립된 사업자로 일했고 근로계약으로 바뀐 뒤에야 근로자가 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전환일부터 계산합니다.

판단할 때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는지, 업무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였는지 등을 실제 운영 모습에 따라 종합합니다. 사업소득세를 냈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관계가 종속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따라서 계약 전후의 업무·관리 방식이 실질적으로 같고, 퇴직 후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형식만 바뀌었다면 전환 전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프리랜서 시절에는 업무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여러 고객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등 사업자성이 뚜렷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 퇴직금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전환 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정산했는지,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시작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면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보고 내역, 출퇴근 기록, 보수 지급 자료, 휴가 승인 방식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