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명예퇴직금 성격의 1달 급여를 추가 지급할 경우, 이를 퇴직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추가 1개월분을 실제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 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퇴직급여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따라서 이 금액이 퇴직을 전제로 한 별도의 명예퇴직금인지, 아니면 퇴직을 권유하면서 지급한 위로금·합의금 등 다른 성격의 돈인지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명칭을 ‘명예퇴직금’으로 붙이는 것만으로 분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여지가 큰 경우: 퇴직 합의서나 회사의 지급 기준에 ‘퇴직에 따른 명예퇴직금’이라고 명확히 정하고, 실제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와 원천징수 신고에 퇴직급여와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 근로소득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보상금이거나, 퇴직과 무관한 임금·성과급 성격이 강한 경우입니다. 퇴직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퇴직 관련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지급 근거와 실제 지급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소득 구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실제 신고 전에는 취업규칙·퇴직급여 규정, 권고사직 합의서, 급여명세서와 지급 내역에 추가 1개월분의 성격이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