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26년 10월 16일에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 대상인가요?

2026년 9월 9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26년 10월 16일에 전송하면, 공급시기가 2026년 하반기에 속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 대상이며 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므로, 9월 9일 발급분의 전송기한은 9월 10일입니다. 10월 16일 전송은 이 기한을 넘겼지만, 지연전송으로 보는 기간 안에 전송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연전송 가산세는 공급가액 × 0.3%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자체는 제때 발급했고, 전송만 늦은 경우의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늦었다면 발급 지연·미발급 가산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며,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지연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