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 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없나요?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으로 인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공단 부담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제27조제3항 위반 자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일률적인 배제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위반이 인정되면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와 공단 청구의 적법성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지급 보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1항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위반을 이유로 공단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공된 조문에 열거된 의료법 위반은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입니다. 제27조제3항 위반만으로는 이 조항의 지급 보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열거된 위반도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 보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그 비용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환자 유인행위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단 부담분 전액이 징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단 비용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질문하신 경우에는 제27조제3항 위반 인정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청구한 급여 내역과 금액이 실제 제공 내용에 맞는지, 환자 유인 과정에서 허위·부당한 청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47조의2에 열거된 별도 위반이 확인됐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제27조제3항 위반에 따른 모든 청구 제한이나 환수 효과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처분이나 환수 통지가 있다면 그 근거 조항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