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시 시설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학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설립 예정지의 시·도 조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면적·시설 기준은 지역과 교습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원 설립 안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하시면 좋습니다.

1. 학원 종류와 교습과정을 정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 평생직업교육학원인지, 보습·외국어·예능 등 어떤 교습과정인지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설립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의 시설 기준을 확인합니다. 법률은 교습과정별 단위시설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설 기준이나 별표에서 강의실·열람실·실습실의 면적과 수용인원, 필요한 설비 등을 살펴보세요.
3.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원 설립 안내와 신청 서류를 확인합니다. 조례 기준 외에도 실제 등록 신청 때 필요한 서류와 확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설·설비를 갖춘 뒤 등록신청서에 설립자 정보,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기재해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4. 계약이나 공사 전에 장소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상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나 지역별 세부 기준도 장소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나 인테리어를 확정하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주소와 교습과정을 제시해 사전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고,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면 폐쇄·교습중지 조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교육지원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