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 경우 연금지급신청 시 과세이연을 해야 하나요?

퇴사자의 DC형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 등 지정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며, 그 방식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는 통상 연금외수령 전까지 과세이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전 절차와 과세이연 처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세이연 요건과 처리 방법

•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 과세이연 신청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입금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금계좌에 입금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방법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다만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계좌이전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후 퇴직, 법령에서 정한 소액 급여, 근로자 사망, 퇴직 후 국외 출국 등입니다. 소액 기준의 구체 금액은 제시된 자료에 없어 여기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 지급이 가능한 경우와 과세이연 여부는 지급 방식 및 연금계좌 입금 요건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자가 지정한 IRP 계좌와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DC형 퇴직연금사업자와 지급·원천징수 처리를 맞추세요.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했거나 계좌 입금이 지급 후 60일을 넘기면 일반적인 과세이연·환급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