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생활비에 정해진 비과세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에 필요한 통상적인 생활비를 필요할 때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주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고, 돈을 모아두거나 재산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이름을 ‘생활비’라고 적었는지보다 받는 사람의 생활 사정, 지원 필요성, 실제 사용처와 금액의 통상성이 중요합니다.

• 생활비가 실제 생활비·주거비 등으로 바로 지출되고,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정이 있다면 비과세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소득이나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 큰돈을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받은 돈을 예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생활비 비과세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에서 말하는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률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10년간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 비과세 요건을 넘는 증여라면 관계만으로 별도 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월 얼마까지’라고 정하기보다는 실제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 시기에 맞춰 지원하고, 이체 내역과 임대료·공과금·식비 등 지출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보내거나 남는 돈이 계속 쌓이는 형태라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