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때, 채권자인 자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채무자인 거래상대방이 중소기업이어야 하나요?

이 요건에서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쪽은 채권자인 귀사이며, 거래상대방인 채무자가 중소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을 대손 사유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요건은 채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계속 영업 중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이 요건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채권이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이어야 합니다. 대여금 등 다른 종류의 채권에는 이 2년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약정된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회수기일을 변경했다면 변경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 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손금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유는 대손금으로 손비(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세법상 중소기업이고,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다면 대손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