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서류상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촉직 소득은 계약서의 ‘위촉’이라는 표현보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에 적힌 소득 구분을 먼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표기만으로 실제 소득 구분이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관계와 용역 제공 방식도 함께 봅니다.

1. 근로소득인지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지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떼었는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사업소득인지 확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인지 확인하세요.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액에서 소득세 3%를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소득 처리의 단서가 됩니다. 통상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 합계 3.3%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 표기도 확인: 일회성·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서류에 기타소득으로 적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서류를 볼 때는 제목뿐 아니라 소득 구분란, 소득금액,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하고, 지급처에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상 소득 종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위촉직이라고 적혀 있거나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종류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독립적으로 일했는지, 용역이 계속·반복됐는지가 함께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는 근로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20조, 계속·반복적인 사업 활동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같은 법 제19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한 제14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