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도쿠가 인쇄된 책자 형태의 퍼즐책이라면, ISBN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도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스도쿠라는 내용만으로 자동으로 도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매물이 책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도서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도서에 부수하여 내용을 담은 음반·테이프 등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와 일정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도서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책의 형태로 편집·제작된 스도쿠 퍼즐책은 도서로 볼 수 있지만, 낱장 퍼즐, 카드·보드게임 또는 퍼즐용품처럼 책자가 아닌 상품은 도서 면세를 적용하기 어렵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게임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인쇄본과 전자판을 함께 판매하거나 책과 게임용품을 묶어 판매한다면 각 상품이 독립적으로 공급되는지와 대가가 구분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품의 실물·형식, 판매 페이지의 상품 구성, 거래명세서상 품목과 가격 구분을 확인해 면세·과세를 나누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도서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민법 조항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일자에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상실일을 민법 조항에 따른 계약 종료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전자책으로 판매하는 스도쿠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6개월 수습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 만기 전 통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문자 내역을 통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