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억원이라는 기준은 매매가, KB시세, 공시지가 중 무엇을 의미하나요?

‘시가 5억 원’은 매매가·KB시세·공시지가 중 하나를 일률적으로 뜻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세금이나 기준에서 말하는 5억 원인지에 따라 시가를 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상속·증여재산이라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인 시가가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에서는 보통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의 법정 평가기간 안에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가 원칙적인 평가기간입니다.
• 해당 재산의 거래가 없더라도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KB시세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항상 법정 시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감정 등과 함께 해당 재산의 시가를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따져야 합니다.
• 공시지가는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이므로, 실제 매매사례 등 시가 자료가 있으면 공시지가가 곧바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 해당 유형의 평가방법을 봅니다.

따라서 ‘시가 5억 원’이라는 말이 상속·증여 관련 기준이라면, 먼저 평가기준일과 재산 종류, 그 시점 전후의 실제 거래·감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억 원이 특정 제도의 한도나 요건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 제도가 정한 ‘시가’의 정의가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문구만으로 매매가·KB시세·공시지가 중 하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