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로 신고한 근린생활시설 창고에서 무단증축으로 2차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2층 증축 28㎡, 33㎡와 1층 및 2층의 추가 창고 공간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증축·창고 공간이 허가·신고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면, 2차 시정명령을 받은 현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철거·원상복구 등 시정하거나, 현행 기준에 맞춰 사후 허가·신고(추인)가 가능한지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위반 상태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 2층에 추가한 28㎡와 33㎡, 1·2층의 각 7.53㎡ 및 2.04㎡ 공간이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도면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실제 현황과 대조하세요. 신고된 가설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와 다르면 별도의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창고·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종류, 허가·신고 내용, 실제 사용 용도와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시정명령서와 2차 명령서에서 시정 대상, 이행기한, 요구된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부과 전에는 문서로 미리 계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유형·면적·시가표준액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대응 순서

1. 명령서, 최초 축조신고서와 승인·수리 자료, 건축물대장, 기존·현재 도면, 사진을 모아 실제 위반 범위와 명령의 시정기한을 확인합니다.
2. 대전 중구청 허가권자에게 위반 부분별로 철거·원상복구가 필요한지, 현행 건축법령과 관계 기준에 맞춰 추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인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단순히 허가·신고 절차를 빠뜨린 경우라도 현재 기준에 적합해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추인이 가능하더라도 행정조치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추인이 어렵거나 구청이 명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내 시정하고, 이행 사실을 사진·작업내역 등으로 남겨 제출하세요. 기한 내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유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되, 연장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 건축·증축은 사안에 따라 이행강제금 외에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와 책임 주체는 위반의 종류, 위치, 허가·신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2차 시정명령서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도면과 실제 현황을 함께 검토해 건축사 등과 시정·추인 가능성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