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경조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 발생한 경조사에 대한 경조금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별도 기준이 없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조금은 경조휴가와 다른 금전적 복지급여입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처럼 육아휴직 중 근로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조금까지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규정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나, 경조금 지급 대상에 휴직자를 제외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요건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규정에 휴직 중 지급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가 지급 기준과 그동안의 운영 관행을 살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준의 다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면서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규정에 휴직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문구만으로 항상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외 기준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인지, 다른 휴직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조금 규정에서 지급 대상, 휴직자 처리, 지급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면 육아휴직자에게만 불리하게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와 경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