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은 거래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받은 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12만5천원을 받으면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이므로 해당 건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2만5천원은 그 유형에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예시이며, 모든 기타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 ‘건별’로 판단합니다. 기타소득의 발생 원인과 지급 사유를 기준으로 거래별로 살핍니다.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여러 개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면 합쳐서 한 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급을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5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특정 종류의 기타소득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건별 권면금액 합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은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이 모든 신고·제출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면 해당 건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일시적 인적용역·문예창작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자는 해당 소득의 종류에 맞는 제출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급 사유별로 한 건이 얼마인지, 그 유형에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5만원 기준은 기타소득 전부에 적용되는 ‘연간 면세 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의 건별 과세최저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