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에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사 보험료를 모두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에 관한 기준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험료 정산을 일괄 면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고용보험 적용 예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 변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고용보험법 규정 전부가 적용됩니다.
• 보험료 내역 기재와 정산은 별도 쟁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은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은 내역서에 적힌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지출액보다 많을 때 초과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를 정산 대상에서 일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고용보험 적용 예외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비용 명시·정산을 혼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료를 정산하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의 정산 규정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에 같은 정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계약서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보험료 항목을 먼저 구분하고, 총공사금액이 설계 변경이나 일괄적용으로 달라졌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산 면제에 관한 별도 계약·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