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알바 소득은 급여명세서의 명칭이나 공제 방식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실제로 고용되어 일했는지와 일하는 방식을 보고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합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1. 급여명세서나 지급 내역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있으면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지급액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나 본인의 소득 내역에서도 해당 지급액이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된 항목이 실제 근무 형태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서류에 적힌 소득 구분이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로 구분하는 기준

• 근로소득: 가게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업무 방식도 사용자가 정하는 등 고용관계에 따라 근무한 경우입니다. 월급으로 받거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고용관계가 있으면서 임금을 일급·시급으로 계산하고, 일반 업무에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기준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한 경우입니다. 프리랜서처럼 업무 수행을 스스로 정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업무 지시·근무시간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다는 단서일 뿐, 실제 소득 구분을 그것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근무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급여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구분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지급자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소득세법 제19조·제20조·제21조·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