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등기 신청을 셀프등기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이 멸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셀프 신청 순서

1. 등기기록을 확인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건물의 표시와 소유권 명의인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2. 멸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정보 또는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자료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멸실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밖의 자료로 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준비하세요.
3. 건물멸실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등기기록과 신청서의 건물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건물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인이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제출한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접수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등기관은 멸실의 뜻과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표제부에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정리합니다. 일반 건물은 등기기록을 폐쇄하지만, 멸실된 건물이 구분건물이면 폐쇄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권리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자에게 1개월 이내의 이의기간을 정해 통지한 뒤 멸실등기를 처리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멸실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등이 남아 있다면 신청 전에 권리자 동의 여부와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멸실신고와 등기상 멸실등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멸실신고를 해야 하며, 전면 해체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멸실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확한 서식·수수료와 자료의 인정 여부는 건물 종류와 등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