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명단을 통해 특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탄원서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도, 실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특정인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탄원서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하거나, 명단을 다른 사건의 고소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고소의 근거와 명단을 알게 된 경위입니다.

• 별개의 사건에서 해당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자료가 있다면, 그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범죄 혐의가 뒷받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단이 법원 기록을 복사해 얻은 것이라면, 기록을 복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의 수사나 고소에 활용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기록을 취득한 목적, 법원의 열람·복사 조건, 명단의 내용과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 적법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명단을 이용하기 전에, 그 명단에서 알게 된 이름 외에 독립적인 근거가 있는지와 해당 정보가 다른 사건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구분해 적고, 추측이나 탄원서 서명 사실만으로 범죄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민사소송법상 소권 남용 제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한 민사소송을 반복 제기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형사 고소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고소가 금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제재 규정은 2023년 4월 18일 이후 제기한 소와 항소부터 적용됩니다.

결국 고소 가능 여부와 명단 사용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고소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단만을 근거로 고소하기보다 별개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명단을 취득·활용한 근거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