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서에 고재 귀속이나 정산 조항이 없는 경우 고재 매각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고재의 귀속·정산 조항이 없다면,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재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도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이 원칙적인 처리 방향입니다. 다만 고재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물인지, 시공 중 투입 자재에서 나온 부산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재의 발생 원인을 먼저 구분하세요

• 공사 시공 중 투입한 자재에서 생긴 작업설·부산물이라면,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서는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해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정가격 산정 기준이지, 계약서에 없는 모든 고재의 소유권·정산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기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은 시공 중 자재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예정가격의 재료비에서 일률적으로 빼기보다, 발주자에게 알리고 발주자의 지시와 계약 범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주자와 시공자가 확인할 사항

1. 설계서·내역서·입찰조건·특수조건 등 계약문서 전체에 고재의 귀속이나 매각 방법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조항이 없다면 고재의 발생 위치와 원인, 종류·수량을 기록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뒤 처리 지시를 받습니다.
3. 시공자가 처분을 대행한다면 실제 발생량을 계근하고, 처분 당시의 실제 가격과 관련 증빙을 남겨 정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예상 매각액만으로 실제 정산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발주자와 시공자는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계근표·매각내역·입금자료 및 처분비용 증빙을 보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 도급계약을 대등하고 공정하게 체결·이행하도록 정하고, 계약 내용이 한쪽에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정당한 근거 없이 고재 대금을 임의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반대로 시공자가 고재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고재가 기존 시설 철거물인지 시공 부산물인지, 계약문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최종 처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면 합의로 정산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