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 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외 다른 비용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과 외부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해야 하며,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은 법원에 내는 소송절차 비용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용역 매입처럼 세금계산서를 받는 비용이 아닙니다. 법원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확인 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송달료 등 일부 비용은 소송 진행을 위해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감정·통역·번역·복사·집행 등 외부 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공급자가 사업자로서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다른 적격 증빙이 발급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과 실제 지급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 판단입니다. 해당 지출이 본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어야 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졌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의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별로 법원 납부 영수증, 외부 업체의 세금계산서 또는 다른 증빙을 구분해 보관하시고, 외부 업체 비용은 공급자·용역 내용·사업 관련성을 확인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이 최종 부담한 금액은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