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하수급인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누가 공제하나요?

미승인 하수급인 현장에서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 신고·납부 책임을 지는 사업주이고, 하수급인은 서면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만 일용근로자의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원수급인이 직접 공제하는 경우: 원수급인이 근로자 부담분을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했다면 근로자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이 대신 공제하는 경우: 원수급인 또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맡기려면 서면 위임이 필요합니다.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매월 원천공제 대장을 작성·보관하고, 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넘길 때 인도서를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미승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수급인이 당연히 공제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위임이 없다면 하수급인이 임의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원수급인이 공제·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입니다.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때마다 해당 지급액에 직전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해 산정하고, 공제 내역은 임금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공제·전달 업무 위임과, 실제 보험료 신고·납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