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에 8월 31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월 1일에 동일 내용으로 중복 발급한 뒤 10월 2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8월분 실제 거래에 대해 9월 1일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이고, 10월 1일 발급분이 단순 중복이라 10월 2일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발급한 것이라면, 중복 발급 자체에 따른 가산세는 통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 수정분이 10월 1일 중복 발급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정확히 발급되었다면, 실제 공급분은 9월 1일 발급한 원래 세금계산서 한 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중복 발급을 바로잡기 위한 수정발급만으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8월 31일을 작성일자로 한 8월분 세금계산서를 9월 1일 발급한 것은, 월별 공급가액을 합산해 해당 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규정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9월 1일 발급은 기한 내 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10월 2일 수정세금계산서가 10월 1일 중복분을 상쇄하는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원래 9월 1일분까지 취소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처리되면 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실제 거래 한 건만 반영하고, 중복분과 수정분이 매출에 이중으로 남지 않도록 발급·전송 내역과 신고자료를 대조하세요.
• 이 답변은 실제 공급이 있었고, 9월 1일분이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10월 1일분이 단순 중복이라는 전제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던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공급가액·거래처 등 다른 오류가 함께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