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이 없는데 어떻게 전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영세율은 매입세액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매출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이 0%라는 뜻입니다. 사업하면서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고 공제 요건을 갖추면, 매출세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매출에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원이고, 사업용 물품을 살 때 부담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100원이라면, 계산은 0원 - 100원 = 환급세액 1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매입세액을 뺀 뒤 남는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액 환급’은 영세율 매출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지출한 돈 전부나 모든 매입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입이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 자체가 없거나 관련 매입세액이 없으면 환급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즉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원으로 만들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남아 있을 때 그 잔액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