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는 무엇인가요?

임대료 체납으로 필요한 자금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임대주택 매입자금·건설자금 대출은 목적이 달라 해당 자금 마련에 바로 맞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체납 임대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정 대출 상품이나 한도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건물 임대차라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 차임액에 달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월세가 매월 정해진 금액이라면, 누적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임대차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정리해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별도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성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용·소득,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 기존 대출, 체납액과 임대차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연체만으로 대출이 승인되거나 특정 한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미납액 계산표, 임차인에게 보낸 납부 요청 자료를 보관하세요. 공공임대인지 일반 임대차인지에 따라 해지 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 상담과 별도로 체납액 청구·계약 해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