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항목이 근로소득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 항목인 것인가요?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와 관련해 받은 돈이라도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인 경우와 근로소득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인 경우: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건을 갖춘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 회사 업무에 든 비용을 실비로 보전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라고 해서 항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별도로 비과세되는 소득을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항목의 이름이나 지급 방식이 확인되어야 어느 쪽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